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를 신고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명확한 지급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사례
-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이나 개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허위 청구·과다청구: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여 공공재정을 낭비시키는 행위
- 공공계약 부정행위: 국가·지자체와의 계약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불공정 담합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2.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방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다음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8번 (무료)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지역 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신고 대상자(기관, 개인 등)의 정보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증거자료(문서, 사진, 녹음파일 등)
- 신고자의 신원정보 (익명 신고 가능, 다만 보상·포상금 지급 시 신원 공개 필요)
3.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신청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를 신고한 경우 두 가지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금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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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공공기관이 회복 또는 절감한 금액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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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한도: 30억 원
보상금 지급 예시:
부정 수급된 국가보조금 등을 신고하여 환수된 경우
허위청구 등 부정행위를 미리 신고하여 비용 지출을 절감한 경우
(2) 포상금 (공익 기여나 손실 예방 효과가 큰 경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될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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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신고의 사회적 기여도와 중요성 평가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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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한도: 5억 원
포상금 지급 예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소·형 확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4.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지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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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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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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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위협이나 피해를 받는 경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