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핵심 정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계획은 이전과 달리 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가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급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들이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더 세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도구 개발과 등급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도 핵심 과제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니트케어형(소규모·가정형) 시설 도입과 함께 다양한 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

기관 품질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또 다른 목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명이며, 2027년에는 노인인구의 12.4%에 해당하는 14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계획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5년간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