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기업 운영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인력 감축일 것입니다. 
그러나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유형, 지원 자격 및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원자격 및 유형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감소율 15% 이상인 기업 또는 특정 경제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90일 이상인 근로자 대상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2/3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감소율 30% 이상 또는 20% 이상의 지속적 감소

  • 일정 비율 이상 근로자에게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실시

  • 평균임금의 최대 50%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 실시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휴업·휴직 수당 지급 내역 등)

  • 고용노동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 유급 지원금: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 한도

  • 무급 지원금: 평균임금 50% 범위 내, 하루 최대 66,000원, 총 180일 한도

  • 추가 지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시행 시 추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위적 감원 및 신규 채용 금지

  • 계획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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