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을 때,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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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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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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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계약 유지 (단, 2025년 7월 이후 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전액 지급)
2.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 구분 | 기존 제도 | 변경된 내용 |
|---|---|---|
|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 잔여 금액의 50%만 지급 | 잔여 금액 전액 지급 |
| 적용 대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 동일 |
| 사업주 부담 | 인력공백 + 지원금 손실 | 인력공백만 |
이 변경으로 인해 기업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지원금 종류별 상세 안내
① 육아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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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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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지원금: 만 12개월 이하 자녀, 최초 3개월 연속 육아휴직 시 월 200만 원(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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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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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단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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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0%는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2025년 7월 이후 자발적 퇴사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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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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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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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수인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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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과 기존 인력의 중복근로 기간이 인정됨
③ 업무분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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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기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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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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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 내역 증빙 필요
4. 육아휴직 사업주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준비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2. 신청 경로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ork24)
방문: 고용센터
3.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3개월 뒤 1차(50%)
종료 후 6개월 뒤 2차(50%)
(단, 2025년 7월부터 자발적 퇴사 시에도 2차 금액 지급)
5. 육아휴직 사업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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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체불이나 부당해고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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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과 특례지원금은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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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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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6. 제도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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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백 대비: 육아휴직 시작 전에 대체인력 채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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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극대화: 기본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패키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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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가능성과 지원금 제도 변화 설명
2025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사업주에게 더 친화적으로 변화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해 지원금 절반을 포기해야 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